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의무기록관련 사본은 아래와 같이 다운받으십시오
| 신청자 | 구분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제시 | |
| 친족 |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| 2) 환자의 신분증 | |||
| 3) 환자의 동의서 | *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| 4)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본 등 |
* 법정서식 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|
||
| 지정 대리인 | 친족 외의 대리인 | 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| 2) 환자의 신분증 | *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| 3) 환자의 동의서 | * 법정서식 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||
| 4) 환자의 위임장 | |||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(기록열람 등의 요건))
| 신청자 | 구분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제시 | |
| 배우자 직계존속 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직계비속 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장인,장모) |
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|
| 2) 환자의 신분증 | ||
| 3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|
| 4)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| ||
| 5) 환자의 신분증 | ||
| 친족 외의 대리인 (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보험회사 등) |
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| 2)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
| 3)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| ||
| 4) 환자의 위임장 | ||
| 4) 사본발급 신청서 |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제 13조의 제2 제3항 관련)
| 신청자 | 구분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,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제 3자 대리인 신청불가,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 위임불가 |
|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||
| 3)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 ||
| 4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